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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주도 박은정 어디로···신현수 휴가, 檢인사 내나

중앙일보 2021.02.19 06:00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한 채 검사장 인사를 기습 발표해 ‘불통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사의를 밝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를 내면서 또다시 단독 발표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의 쟁점을 짚어봤다.

 

① 민정수석 사의 속 박범계 단독 발표 재현하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내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인사 원칙을 정하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먼저 열리는데, 인사위가 19일 중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도 물밑 조율이 한창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8일 대검 기획조정부에 초안을 보냈고, 대검도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장관은 이날까지 별도 만남은 가지지 않았다.
 
인사 시기 역시 쟁점이다. 신 수석이 휴가 중인 상태에서 인사가 단행될지가 ‘불통’ 논란의 또 다른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 수석과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일 일요일 이례적으로 검사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 수석은 오는 22일 출근한다. 신 수석의 뜻이 완강한 사퇴를 강행할 경우 박 장관이 단독 발표가 재현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능이 와해되는 등 후폭풍이 일 수 있어 이번엔 신 수석의 의중을 반영해 잔류 명분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현수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신현수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주요 인사 대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대검찰청 감찰2과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10여 곳이 손꼽힌다. 
 
특히 전국 최대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최선임 차장검사로 이성윤 지검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1차장검사로는 문성인(사법연수원 28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김형근(29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김양수(29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한 차장검사는 “이제껏 인사패턴을 살펴보면 형사‧공판통 이력의 호남 출신의 검사가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② 정권 수사, 미운털 검사만 ‘핀셋’ 교체하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수사팀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원전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데다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 영장 청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수사하는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해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각 부장검사들이 소속 지검에 1년 동안 근무했다”는 등의 명분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검사장급 인사에서 ‘업무 연속성’을 이유로 들어 인사 폭도 최소화했고, 1년 이상 머무른 사람도 잔류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이들을 교체한다면 금세 밑천 다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언유착'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등을 놓고 이성윤 지검장과 이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30기) 서울중앙지검 1부장검사의 거취를 놓고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에게 미운털이 박힌 검사들만 골라 교체되는 이른바 ‘핀셋’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허인석(31기) 형사3부장을 1부장으로 전보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③ ‘윤석열 징계’ 주역 검사들 영전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 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 김경록 기자

거꾸로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태훈(30기) 법무부 검찰과장 등은 이번 인사에서 영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대검찰청 감찰라인 중 압수수색에 반대해 업무에서 배제된 정태원(33기) 감찰3과 특별감찰팀장, 윤 총장 징계가 위법이라는 성명에 동참했던 임승철(31기) 감찰1과장의 거취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제 목소리를 낸 검사들과 정권 편을 든 검사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검찰 인사의 향배가 보일 것”이라고 짚었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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