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5.9% 그대로…‘바가지’ 폰 할부금리 이번엔 내릴까

이동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살 때 적용되는 금리가 10년 넘게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5.9%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10년 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 현재는 0.5%다. 10년 전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7.82%인데 비해 현재는 3.26% 수준이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 역시 10년 전 5.47%에서 최근엔 2.75% 수준으로 떨어졌다. 홍 의원은 “기준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가계대출 금리가 모두 내렸는데 휴대폰 할부 금리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할부금리에는 보증보험료, 단말기 수급을 위한 자금조달 비용, 채권추심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고 한다”며 “이통 3사가 공통으로 하는 얘기는 영업비밀이라 자세한 산정 비율은 못 내놓겠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금리는 5.9%여서 명백한 담합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담합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이른 시일 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이 “이통사의 마일리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고객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통사가 자의적으로 이용 약관과 대상을 바꾸고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찾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 한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분리공시제는 도입이 타당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별도로 공시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제조사·이통사·시민단체 간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어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 일정을 논의한 바 없다”며 “3월 안에 (상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