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상혁 "KBS 수신료 인상,국민 공감대 있어야…재원 확대는 필요"

중앙일보 2021.02.18 16:57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KBS 수신료 문제와 관련해 “(KBS가)재원 확대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신료 인상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재원확보 수단이)수신료일지 다른 것일지 모르겠지만 재원 확대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 1월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국민 다수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공영방송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눈치가 없는 것(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도 “자구노력 등 전제조건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2~3월 안에 의결할 계획이 있는가”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는 의결 주체가 아니다”라면서도 “3월 안에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에 합산되는 수신료를 따로 걷는 ‘분리징수’ 방안에 대해선 “오히려 국민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통합징수는 많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고, 분리하면 징수 비용 문제 등 국민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최근 불거진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그동안 기술적 검토에서 특정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 월성 원전 부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이슈들에 대한 규제전문기관 킨스(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특정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단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최근까지 삼중수소와 관련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단 점은 인정했다. 엄 위원장은 “삼중수소 배출관리 기준은 있지만 (원전 부지)안에서 일어나는 삼중수소의 양이나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킨스 보고 이후에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삼중수소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면 민간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그런 부분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의 애매한 답변을 두고 여당은 “뒷북 안전”, 야당은 “말장난”이라고 질타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원안위가 정밀한 정식보고를 받고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한 건 어떤 면에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언론보도가 나면 원안위가 그때서야 파악하는 ‘뒷북안전’”이라며 “민간조사단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조사단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원안위가 정권 눈치보느라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 유출된 게 없는 것 아닌가. 여당 대표가 한 마디 하니까 ‘유출로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유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