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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이르면 3월 '文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결과 낸다

중앙일보 2021.02.18 05:00 종합 4면 지면보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과정을 들여다본 감사인 만큼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때보다 더 클 수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전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
4·7 재보선 앞두고 발표 주목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가 곧 마무리된다. 감사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감사 결과 발표도 많이 미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무처 담당 부서의 실지 감사 등이 끝난 뒤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후반에 열리고, 감사 결과도 빠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18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긴급 방문에 맞춰 탈원전 찬반 지지자들이 각각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18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긴급 방문에 맞춰 탈원전 찬반 지지자들이 각각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공익감사청구서에서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4건을 감사 청구했다. 감사원은 3건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지만,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기로 그 해 9월 결정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에기본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 하위 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에는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가 29%로 설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수립한 8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야당은 에기본을 따라 전기본을 수립해야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에기본을 무시한 채 전기본을 바꾸고, 그 내용을 담아 에기본까지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기본을 수정하지 않고 전기본을 수립한 건 서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기본 수립 과정 등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가 실시 결정 1년 4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월성 1호기 감사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로 보이는 걸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 주겠다는 권력 기관장들의 일탈”(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감사원을 공격했고,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따진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철저하게 절차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원전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인 까닭에 감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는 원전 한 기에 대한 감사였지만, 이번은 탈원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감사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뉴시스]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뉴시스]

곧 있을 4·7 재·보궐선거에도 감사원의 발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 심의가 길어질 경우 선거 이후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춰질 수도 있다. 월성 1호기 감사 때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내고 총선 이후로 미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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