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고속 고령화로 재정 압박…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해야”

앙헬 구리아(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한국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콘퍼런스에 참여한 구리아 총장은 한국 언론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리아 총장은 인터뷰에서 “실제 누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얼마나 많이 지원하느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난제지만 일정 수준의 선별 지원(targeting)이 타당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급이 적합한 이유로 한국의 재정 문제를 들었다. 구리아 총장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 확대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효과 면에서도 선별 지급이 낫다고 구리아 총장은 강조했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책은 보다 큰 승수 효과(정부 지출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수요를 늘리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유발한다”며 “전 국민 지원금에 비해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하고, 어려운 시기에 누락되는 피해 대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구리아 총장은 한국의 세제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령화로 인해 연금·건강·요양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이 줄며 세수는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다. 그는 “이 같은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을 현 수준(2018년 기준 한국 26.8%, OECD 평균 33.9%)으로 낮게 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스마트한 세제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과세 대상을 늘리는(과세 기준 확대) 방향의 한국 조세 제도 개편에 대해 구리아 총장은 “흥미로운 정책 접근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참여,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세제 개혁 방안은 조세 정책의 우선순위 의제가 돼야 한다”며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역시 세제 개혁 시 우선 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