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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재난지원금 최소 20조 지원해야…필요시 국채발행"

중앙일보 2021.02.17 18:28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최소 20조원 이상, 100조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희생으로 국민경제 전체로는 100조 이상, 정부는 20조원 이상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얻은 20조원 이상은 우선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민생경제 부활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화되는 시점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며 "올해 전국민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3조원보다 큰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기여분 100조원은 코로나19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100조원이 자산격차 해소에 쓰인다면 소비 부문을 키워 향후 GDP 성장에 다시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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