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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차관 "올해 도심 4만3500채 공급, 7월 후보지 공개"

중앙일보 2021.02.17 15:29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가 2·4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또 도심 공공개발 사업지는 늦어도 7월 말 이전에 공개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4 대책으로 전국에 공급하기로 한 83만 가구 중 올해 내에 도심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물량은 총 4만3500가구"라며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벌여 7월까지는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4 대책에서 제시된 사업은 현재의 조합 방식보다 토지주에 대한 수익이 10~30%포인트는 올라간다"며 “이런 방식이 실제 동네 실정과 맞춰 봤을 때 맞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를 빨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15~20곳 택지에서 2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것도 있고 중규모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시의 기준이 되는 개발 면적은 330만㎡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과 관련한 주민반발에 대해서 윤 차관은 "토지와 건물 상가 소유주들이 '정부가 그냥 와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인 것 같다"며 "정부가 무조건 하는 것은 없으며, 주민 의견을 듣고 모든 지원책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의를 통해 현금으로 보상할 분은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사업이 준공되면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난에 대해서 윤 차관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실시로 세입자의 74%가 계약을 갱신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전셋값도 조금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이달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런 점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제도 보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았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한 방안을 찾겠다"며 "4~5월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5월에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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