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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왜 안주나"…4차지원금 앞두고 번지는 '포모 증후군'

중앙일보 2021.02.16 16:20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전세버스 기사 30여명이 모여 “법인ㆍ개인택시 사업자는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전세버스 노동자는 빠졌다”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만큼 (전세버스 기사도)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일에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같은 주장을 했다.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왜 전세버스 노동자는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고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여야 합의에 따랐다’며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며 “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18일에도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곳곳에서 지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집회가 번지고 있다. ‘나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포모(FOMOㆍFearing Of Missing Out) 증후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점상 등 기존에 포함하지 않은 대상까지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4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 3일 오후에는 광주광역시청 앞에 노래방 업주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업주들은 “유흥시설ㆍ종교단체까지 광주시 지원금을 받는데 노래방 업주만 제외됐다”며 “대전시도 노래연습장에 지원금을 주기로 한 만큼 광주 노래방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래방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때까지 야간 영업제한 시간 때 불을 켜는 ‘점등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방역지침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시설을 비롯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부라도 영업이 가능했던 ‘집합제한’ 업종인 노래방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노래방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면 예산의 제약이 뒤따라 대책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무줄’ 방역 조치에 대한 불만도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지적이다. 요구사항은 가지각색.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 업주는 “야간 손님은 저녁 식사 후 2차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며 “자정까지는 허용을 해줘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프집·코인노래연습장·편의점 등 8개 자영업자 단체는 지난 10일 자정 서울 양재동의 한 호프집에서 '개점 시위'를 열어 “재난지원금같이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아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오피스가 밀집한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 업주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보니 점심이든, 저녁이든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다”며 “영업시간 완화보다 인원 제한부터 7~8명까지라도 풀어줘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9일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풋살장연합회가 집회를 열었다. 연합회 측은 “한 공간에 500명, 많게는 4000명이 유동하는 대형서점, 마트를 풋살장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풋살은 800㎡ 공간에서 10~12명씩 경기하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 ‘사적 모임’으로 간주 돼 2달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3차까지 재난지원금은 고무줄 지급 기준을 정해놓고 전부 받든지, 아니면 전혀 받지 못하는 ‘올 오어낫씽(all or nothing)’ 지급 방식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1년 넘게 이어진 상황에서 4차 지급 논의까지 접어든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 대상을 넓히면 배고픈 사람은 줄어도 ‘배 아픈’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어렵더라도 지급 기준을 더 많이 수긍할 수 있도록 소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촘촘하게 기준을 짜서 차등 지급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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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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