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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타결 임박, 바이든의 ‘숨은 청구서’ 있을까

중앙일보 2021.02.16 00:02 종합 8면 지면보기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타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실무선에서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엎어진 ‘13%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간 인상률 상한선 유지가 핵심
협상 대가로 무기 구매여부 관심

현재 다년 계약의 협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첫해 인상률뿐 아니라 다음 해부터 매년 얼마씩 늘릴지가 주요 변수다. 2014년 타결된 9차 협상까지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되 상승률이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한국이 첫해에 방위비를 13% 인상하는 안을 미국에 제안했을 때도 관건은 인상률이었다. 5년 협정으로 했을 때 첫해 13%를 올려주고 이듬해부터 7~8%씩 인상하면 결국 마지막 해인 5년 차에는 트럼프가 주장해온 50% 인상, 13억 달러(약 1조5900억원)를 맞춰주게 된다.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유지할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인 이유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대가로 미국산 무기 구매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CNN은 “한국이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무기 구매는 원칙적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정 밖의 사안이다. 한·미가 무기 구매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 거래할 수는 있어도, 이를 협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때 “한국이 SMA의 틀 밖에서 무기 구매를 통해 한·미 동맹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무기 구매를 통해 동맹 기여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무기 구매가 이뤄지더라도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초반부터 무기 구매 청구서부터 내밀지는 않을 거란 예측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무기 구매가 이뤄진다면 어떤 무기를 받느냐가 관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장비를 제공한다면 중국 견제도 되고 한국 무장력 증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13% 인상안에 합의하며 동맹으로서 더 적극적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 등 동맹의 역할 확대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중 압박 이니셔티브 참여 등이 거론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휘둘렸던 건 협정이 ‘총액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협상을 통해 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고 협정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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