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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손실보상·사찰문건, 여당 선거용 실탄 셋?

중앙일보 2021.02.15 00:02 종합 5면 지면보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7 재·보선 직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선(先) 선별, 후(後) 보편’의 2단계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한 뒤 전 국민 지급을 뒤이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 지급하라는 냉소가 만연하다”(윤희숙 의원)고 비판했다.
 

김태년 “3월 후반 지원금 선별지원”
당정청, 이달 중 10조+α 추경 편성
손실보상도 자영업자 표심에 영향
MB정부 사찰문건까지 등장 논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이달 중 마친다고 밝혔다. “(추경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서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이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지급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피해 지원은 지난 2, 3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소상공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가 큰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날 오후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선 ‘선 선별, 후 보편’의 2단계 방안을 확정했다. 일단 10조+α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피해 업종·계층에만 3월 말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 목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 별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규모, 기준,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상의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입법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코로나19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코로나19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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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대해 지도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당 지도부에선 “소급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원내 핵심 관계자)이라는 불가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섣불리 이를 공식화했다가는 재·보선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입법과 시행령 완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연휴 직후인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회 정보위에 불러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사찰 문건 진상 규명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칫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익명을 원한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각각의 사찰 문건은 국회 정보위 전체나 일반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공개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18대 여야 국회의원 299명 중 21대 현직 의원만 29명이나 된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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