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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싱크탱크 "美, 한국 포함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해야"

중앙일보 2021.02.11 11:39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핵 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긴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발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뉴스1]

11일 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시카고 카운슬)는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 아시아 핵 기획그룹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시카고 카운슬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려면 한국·호주·일본을 포함하는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면서 "3국을 미국의 핵 기획 과정에 참여시키면 이들 동맹국이 미국의 핵 전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핵 기획그룹에는 최고위층의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런 장치는 기존의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강화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에 실무적으로 참여한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은 현재 한국·호주·일본은 미국과 양자 협의 채널을 갖고 있지만, 4자 형식의 협의체가 설립된다면 양자 협의체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토 방식'으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이 다자 협의체는 북한 위협에 대해 한미 차원을 넘어 역내 공동위협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는 최초의 제도적 핵 장치로서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카고 카운슬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 재건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으며 이는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도 "그러나 동맹체제 재건에는 대통령의 구두 약속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핵 기획그룹 구상이 나온 이유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안보 위협에 처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러시아·중국·북한의 3종 세트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조 바이든 신(新)행정부는 약속만이 아닌 행동으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간의 3차례 회담을 포함해 몇 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끈질기게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전력의 현대화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은 50~7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이미 한국 전역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1000발 이상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됐다. 
 
시카고 카운슬은 "미국은 한국·일본과 함께 보다 강력한 3국 안보협력을 재건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 내에서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카고 카운슬]

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핵기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시카고 카운슬]

보고서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쿼드'로 결속된 배경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군사적 행태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서 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지대에서 호전적 군사행동을 보인 직후, 쿼드 참여에 대한 인도의 관심이 고조돼 지난해 10월 두 번째 각료회의에서 다른 쿼드 회원국들과 함께 확대된 해군연습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일호주인도 4국 안보대화(쿼드)가 말라바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말라바르 훈련에 참여한 미 항공모함 니미츠(맨 왼쪽)와 일본 자위대, 인도 항공모함.[미 해군]

미일호주인도 4국 안보대화(쿼드)가 말라바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말라바르 훈련에 참여한 미 항공모함 니미츠(맨 왼쪽)와 일본 자위대, 인도 항공모함.[미 해군]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의 리더십 재구축을 위한 3대 조치(주둔 미군 유지 등 안보 공약 재확인, 핵 기획 과정 참여, 비(非)전략 핵무기 태세 재검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 대통령은 안보 공약을 재천명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비용분담에 합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핵 기획 과정 참여▶동맹 위기관리 연습 실시▶정규적인 워게임에 동맹국 최고 지도자들의 참석 추진 등을 제안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보고서는 한국 등 동맹국들의 재래식 방위능력 제고, 미사일 방어능력의 추가배치, 전진 배치를 포함한 비(非)전략핵무기 태세의 재검토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가 지난 1년간 연구 및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중앙포토]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중앙포토]

연구회 공동의장은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 말콤 리프킨드 전 영국 외교·국방장관,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맡았다.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의 전직 국방 및 외교장관 등 안보 관련 고위직자 12명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선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참여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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