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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일찍 나오던 공무원 반전···여자화장실에 몰카 달았다

중앙일보 2021.02.10 21:55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신진호 기자

대전지방법원 자료사진. 신진호 기자

대전 대덕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30)는 지난해 여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총 20여 차례 여성의 신체를 찍다 발각된 그는 1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범행 당시 그는 공무원 10개월 차 신입이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20일 구청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2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입 공무원이었던 A씨는 불법 촬영을 위해 2시간 정도 먼저 출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한 여성에 의해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른 아침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A씨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이 사건 뒤 파면됐다.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헌숙) 재판부는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A씨를 질책했다.
 
이날 항소심은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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