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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스파링 가장한 폭력' 청원에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

중앙일보 2021.02.10 17:24
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청와대가 10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37만5026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겠다"며 "다만 소년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피해를 당한 고등학생 부모는 지난해 12월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처음 아들을 보았을 때 축 늘어져 숨을 고르게 내쉬지 못하고 동공이 빛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면서 "우리 아들은 얼마나 맞았는지 앞니 4개도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벌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절했다고 인지한 가해 학생들은 119를 부르지도 않고 기절해 있는 아들을 그냥 두고 장난치고 놀고 한참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자 물을 뿌리고 이리저리 차가운 바닥에 끌고 다녔다고 한다"며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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