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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빌딩 페인트칠, 밤길 순찰...15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중앙일보 2021.02.10 11:06
드론특별자유구역에서는 방역 등 다양한 드론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뉴스 1]

드론특별자유구역에서는 방역 등 다양한 드론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뉴스 1]

 올해 3~4월이면 경북 김천시 대신동과 어오면, 개령면 일대에서는 고층빌딩이나 위험지역에서 사람 대신 페인트를 칠하는 드론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일대에서는 야생멧돼지를 전문적으로 추적, 모니터링하는 드론이 날아다니게 된다. 
 

국토부, 국내 최초 자유화구역 정해
드론 실증 관련한 규제 면제, 완화
문화재 점검, 멧돼지 추적 등 다양
"규제는 풀되 안전 관리는 철저히"

 국토교통부는 10일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지정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면제 또는 완화해주게 된다. 문석준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실증 준비 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자료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자료 국토교통부]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는 3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국방부ㆍ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심사 절차를 거쳐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실증 분야별로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ㆍ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ㆍ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주시는 드론에 열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치악산 등에서 등산객이 다쳤을 때 의료장비ㆍ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또 울산 울주군 범서읍, 언양읍 일대에서는 드론을 순찰과 치안용도로 시험해볼 계획이다.
드론은 긴급약품 운송과 실종자 수색에도 활용된다. [사진 충북소방본부]

드론은 긴급약품 운송과 실종자 수색에도 활용된다. [사진 충북소방본부]

 
 문화재가 많은 경북 경주시는 4개 구역에서 문화재 훼손 점검과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하고, 세종시는 드론을 이용해 불법 옥외광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운영 기간은 2년이며 운영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하게 된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비행 관련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안전관리는 철저히 할 것"이라며 "드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지 최대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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