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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금 체납 무임승차, 강력대처 반드시 징수"

중앙일보 2021.02.09 22:21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세금 체납에 대해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무임승차"라고 비판하며 "탈세나 고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대처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지사는 탈세나 체납을 징수하는 데 고액이 들어간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교도소나 경찰서가 돈 못 번다고 문제 삼지 않는다"며 "질서유지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는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돈벌이가 되지 않더라도 탈세는 막아야 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하는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대해 "수조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 중인 수백만 명을 찾아 납부 능력이 없으면 복지지원을 연결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안 내고 있으면 징수공무원에 알려 체납 세금을 징수"한다고 소개하며 "인건비의 3배 이상을 징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공정 경기를 향한 탈세나 고의적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08년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체납 세금 징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전날 과태료 238억원을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처분도 추진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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