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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영장기각에 민주당 “윤석열, 정치 수사 즉각 중단하라”

중앙일보 2021.02.09 20:02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전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맹공을 가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수긍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정책 관련 영역에 사법적 칼날을 자꾸 들이대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보신주의 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검찰도 정책에 대한 수사 때는 명백한 비리나 부정부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를 찾은 자리에서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정모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자료 400여건을 감사원의 감사 직전 삭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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