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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구속에 野 “사필귀정”

중앙일보 2021.02.09 18:03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야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장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블랙리스트가 아닌)‘체크리스트’”라고 말한 점을 비꼰 셈이다.
 
김 대변인은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조 전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던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의 이 발언을 겨냥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좋은 시절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을 들어 청와대를 비판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선거철만 되면 얄팍한 술수로 여러 사람을 한자리 꽂아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전횡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에게 손가락질받는 이유”라며 “양형이 너무 가벼운 점은 아쉽지만 이번 기회를 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내용의 짧은 논평을 냈다.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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