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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코로나19 손실보상제, 많이 강조했는데 제대로 안돼"

중앙일보 2021.02.09 17:51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앙포토]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중앙포토]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앞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손실보상을) 많이 강조했는데도 그간 국가 재정,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차 유행 때문에 2.5단계 거리두기가 12주 넘게 유지되니 이제서야 손실보상법이 논의되거나 상병수당, 전국민 고용보험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민주사회에서 권리가 제한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 손해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서 단계가 격상될 때 피해를 보는 업종에 충분한 보상체계가 연동돼야만 제대로 된 거리두기가 구현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도가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 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단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예고제 비슷하게 특정 정책이 시행되기 전 그 내용이 사전에 공개돼야 한다"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때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어렵겠지만,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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