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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영화 먼저 보려고" 불법 공유 서버 운영자 2명 기소

중앙일보 2021.02.09 16:29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집 안에 대용량 서버를 갖추고 6만 4000여건의 영화와 드라마, 음원 등을 공유한 방송업계 관계자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검사)는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방송업계 관계자 A(46)씨와 초등학교 교사 B(4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작물 4만8866편(용량 21TB·83만2157개 파일)을, B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저작물 1만6027편(용량 28TB·50만988개 파일)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유한 영상물은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 '조커' 등 유명 영화는 물론 국내 영화와 드라마, 음악, 방송콘텐트 등이 포함됐다. 일부 성인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동이 등장하거나 성 착취물 등 성범죄 영상물은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IRC(Internet Relay Chat:국제적 채팅 서비스)를 통해 공유 서버 관리·운영을 제안받았다. A씨와 B씨는 "남들보다 최신 영화 등을 먼저 공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서버 관리·운영을 수락했다고 한다. 
이들은 서버에 접속해 저작물을 올린 회원에게 그에 걸맞은 점수를 부여하고, 더 많은 용량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관리했다. IP 주소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유동 IP를 써서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범행 조직도. 수원지검

범행 조직도. 수원지검

 

미국·유럽 등 18개국과 사법공조…같은 날 압수수색

그러나 미국과 유럽사법당국(Eurojust) 등과의 공조수사로 범행이 드러났다. 2016년부터 불법 유포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은 붙잡은 조직원을 통해 세계 18개국 70개 대용량 서버를 통해 저작권 파일이 불법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국가는 캐나다, 스위스, 체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라트비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으로 아시아에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A씨와 B씨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 요청서를 전달받았다. 대용량 서버를 확인된 70개소 중 2곳이 A씨와 B씨의 주거지였다.
수원지검을 포함한 각국 수사당국은 수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지난해 8월 25일 이들 대용량 서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A씨와 B의 주거지에서 총 133만여 개의 저작물 파일을 압수, 포렌식 및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계좌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서버 운영으로 얻은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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