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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임 심사 후보 15명…檢 출신 봉욱 등 2명

중앙일보 2021.02.09 12:54
오는 5월 8일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55·사법연수원11기) 대법관 후임자 인선을 위한 심사 대상 후보자 15명이 9일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협의회, 국민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40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15명을 대상으로 10일부터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7~27기 법관 13명과 대검차장 출신인 봉욱 변호사(56·연수원 19기), 평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0·연수원 24기)가 포함됐다.
 

법관 13명 심사…우리법 출신 정계선 등 거론

정준영 부장판사. [중앙포토]

정준영 부장판사. [중앙포토]

 
법관 후보자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4·20기)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치유적 사법’의 전문가로 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을 진행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지난달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27기)도 주목받는 법관 중 하나다. 사법고시 수석을 했던 정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여성으로는 처음 고위공직자 비리와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2018년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2019년 ‘별장 성접대’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외로도 ▶배기열(56·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원장 ▶허부열(59·18기) 수원지법원장 ▶강승준(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58·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출신 봉욱 전 대검 차장, 강수진 교수 2명

봉욱 변호사.

봉욱 변호사.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검찰 출신으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두 명만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1995년 서울지검 검사부터 10년간 평검사로 일한 뒤 2005년 퇴임해 6년간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1년부터 로스쿨 교수로 전직했다. 
 
봉욱 변호사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7~2019년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2019년 6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된 뒤 사임했다. 지난달 28일 공수처 차장에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53·23기)와 함께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이다.  
 
대법원 후보추천위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심사동의자에게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는 15명 후보 가운데 제청 인원(이 경우 1명)의 3배수(3명)를 추려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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