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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운규 영장 기각에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둬"

중앙일보 2021.02.09 12:38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을 그대로 두는 사법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위험이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은 직권 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에 탄핵 딱지를 붙이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학습효과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한 치의 물러섬이 있어선 안 된다. 남한 원전 파괴, 북한 원전건설의 진실을 규명해 이번 원전 사태의 몸통, '신내림'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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