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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뀔 거리두기는..."중점관리시설 유지, 집함금지는 최소화"

중앙일보 2021.02.09 12:28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일상생활·서민 경제와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조정 방향이 공개됐다. 현행 ‘중점관리시설’ 분류체계는 유지하되 ‘집합금지’ 조처는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중점관리시설에 어떤 업종을 넣고 뺄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중시설 평가방안 준비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찾는다. 여기에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이 상당수라 감염 전파·확산위험이 따른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에 방대본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는 일단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바뀐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당시 중점관리시설에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10개 업종이 포함됐다.  

지난 3일 서울시청 전광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시민행동지침'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서울시청 전광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시민행동지침'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1

 
방대본 관계자는 “중점관리시설은 발생위험과 파급력이 높은 시설”이라며 “일반시설보다 방역수칙은 강화하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도 평가 따라 재분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①전파 위험도 ②관리 가능성 ③필수 서비스다. 우선 전파 위험도는 비말 발생 정도와 체류 시간, 3밀 환경, 공용물·공간 공유, 취식 여부 등이다. 둘째 관리 가능성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수 있는지와 감염이 터졌을 때 추적관리가 가능한지가 주요 요소다. 이밖에 필수 서비스는 가장 고강도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운행이 필요한지 따지는 것이다. 
 
전파 위험도가 높고, 관리 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체육시설과 식당·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 외 의료기관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방대본은 이달 안에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를 한 후 보건의료·사회학·국민소통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국민도 참여시켜 시설별 감염위험도와 관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목표다.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방대본이 지난해 10월~올 1월 사이 분석한 중점·일반시설 감염발생 현황 자료(전체 확진자 3788명)를 보면, 오히려 일반 관리시설 내 3개 업종 내 코로나19 발생이 두드러졌다. 실내체육시설이 1009명(2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시설 603명(15.9%), 목욕탕·사우나 480명(12.7%) 순이었다. 중점관리시설인 음식점, 카페 관련 환자는 각각 431명(11.4%), 155명(4.1%)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방대본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재분류한다. 이어 부처, 각 업종 관련 협회,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 방역수칙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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