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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가 받은 ‘김소연 녹취 파일’…고소 사태로 비화

중앙일보 2021.02.09 11:5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가 취재파일 박 장관 측에 넘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제출했던 녹취록(취재 파일)이 또다시 고소 사태를 불러왔다.

김소연, 9일 대검찰청에 박 장관 등 고소

 
김 변호사는 9일 박 장관과 현직 대전시 의원인 A·B씨, 대전방송(TJB) 카메라 기자 C씨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2018년 12월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증거물로 취재파일을 제출했다. 
 
해당 취재 파일은 김 변호사가 2018년 박 장관의 불법선거자금의혹을 제기하면서 대전 지역 3개 방송사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 녹음 중 일부였다. 약 30분 분량의 이 녹음은 김 변호사가 박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던 시기인 2018년 11월 15·16일 녹음된 것이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대전 서을)을 지내다 장관에 취임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당시 박 장관은 A씨(당시 시의회 의장)와 자신의 비서관이던 B씨 등을 통해 대전방송 카메라 기자에게 취재 파일을 받았다”며 “카메라 기자는 2018년 12월께 A씨의 전화를 받고 소속 회사의 재물인 방송 취재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복사해 전송했다”고 했다. 
 
김소연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소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소연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소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 변호사는 “해당 기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취재 파일을 A씨에게 들려준 다음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3차례 나눠 전송했다”고 말했다.
 
대전방송은 지난 5일 취재파일 유출과 관련해 사과방송을 했다. 대전방송은 이날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돼 해당 직원을 사규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예정”이라며 “언론 종사자로 사명의식을 저버린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과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고 대전방송에는 취재파일 절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박 장관과 A·B 씨 등은 해당 기자에게 이런 죄를 저지르도록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개입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박 장관과 B씨, 허태정 대전시장,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 등을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전문학 전 시의원은 박 장관의 비서관에게 개인정보인 더불어민주당 서구 지역구 권리당원 명부를 전달하고, 대전 서구 비례대표 후보 등을 통해 전화로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을 지지해 달라는 전화를 걸게 하고 문자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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