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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주도' 민주당 강경파…"중범죄수사청 만들자"

중앙일보 2021.02.09 10:57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장경태(왼쪽부터), 김승원,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모임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가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처럼회는 민주당의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수진, 장경태, 최강욱,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황운하 의원이 소속된 모임이다. 법관탄핵을 주도한 '강경파'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검찰은 기소만, 수사는 제3의 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 등 주요범죄 관련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해야 한다. 대신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 외에도 직급별 수사관 정원에서 검사직이었던 사람이 2분의 1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채용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처럼회는 검찰이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절대강자'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의 장·차관,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의 장, 대기업 총수, 나아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전 수장까지도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 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들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6대 범죄 등 중요범죄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후퇴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처럼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특사경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각 수사기관은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법의 후속…빨리 통과되길"

 
황 의원은 기자회견 뒤 당론인지를 묻는 말에 "아직 그 절차까진 안 갔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의 후속 법안으로, 검찰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찰의 기소권은 제3의 기관인 법중대범죄수사청이 갖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제3기관은 어느 부처 소속이 되느냐는 질문에 황 의원은 "여러 의견 있다"며 "그래서 법안에는 행안부 소속이란 걸 담지 않닸다.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개정 시점에 대해 황 의원은 "충분한 논의 거쳐 당론화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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