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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자리는 지켰지만…'한동훈 무혐의 뭉개기' 고발당해

중앙일보 2021.02.08 12:15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법세련) 대표가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법세련) 대표가 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고위 검사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뭉개고 있다는 의혹으로 고발 대상에도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10개월간 진행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 지검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결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무혐의 결정을 미루자는 것은 한 검사장에게 천년만년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듣고 보도 못 한 신종 인권탄압 수사”라며 “단순한 직무 태만·소홀이 아니라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해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직무유기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정부 충견 노릇 하며 위법하고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결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게 ‘포렌식 기술이 발전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취지를 밝히며 무혐의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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