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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의 명수""법복 걸친 정치꾼"…野, 김명수 퇴진 총공세

중앙일보 2021.02.05 11:06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제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무(無)법부 장관’에 이어 ‘무(無)법원장’까지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이 무법천지로 변질해버린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다”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법복 걸친 정치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거취 결정을 압박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거취 결정을 압박했다. 뉴스1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거짓의 명수”라며 김 대법원장의 이름에 빗대 비판한 것을 비롯해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대법원장”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서 자부심이 강한 그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전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른바 ‘탄핵’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을 당시 “탄핵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4일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답변은 거짓말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현 대법원장의 민낯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수장의 모습이 아니었다”며 “대법원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양심 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이런 대법원장,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또한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다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기억이 잘못됐다고 얼버무렸다”며 “이런 대법원장을 두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 이날부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회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 이날부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뉴스1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국민의힘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시작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주당과 탄핵 거래하는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주 원내대표가 1인 시위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대법원장에 대해선 탄핵을 안 할 것”이라며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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