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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임성근, 김명수 몰래 녹음해 공개···인성도 탄핵감"

중앙일보 2021.02.05 09:37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 일부를 녹음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인성도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날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임 판사에 대해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게 아니고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녹취록 속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었다"고 두둔했다. 그는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것으로 국회의 위상, 삼권분립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든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오롯이 정치공세이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판사가 직권남용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적시했고, 지난 2018년 이미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때 탄핵을 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도 있었다"며 "또 징계시효가 지나 법원 내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녹취 안 했으면 계속 거짓말했을 듯"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 주장에 당초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탄핵' 언급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지난 4일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일각에서 임 판사 녹취 행위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녹취 안 했으면 탄핵 얘기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저리 쉽게 하시는 분과 대화할 때는 녹취가 필수"라고 꼬집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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