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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설치는데" 김명수 발언에, 與부대변인 "잘한 발언"

중앙일보 2021.02.05 07:27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면담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첫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박 부대변인 이날 오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출연한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들의 제 식구 감싸기에 비교하면 훨씬 더 균형감 있고 자기 내부 식구들도 보고 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회의에 보면 임 판사에 대해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내부적으로 우세했었다"고 말했다.
 
'저렇게 설치고 있다'는 김 대법원장의 표현이 여당을 의식한 것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민주당 의원들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다"며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양새도) 정황 제기일뿐 구체적인 단어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뭐 저 표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 될지, 형사상 재판 문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또 "김명수 대법관을 제가 편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꾸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시각으로 비슷하게 해서 (김 대법원장) 탄핵에 자꾸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다"며 "그거야말로 진짜 헌법재판소라든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법부가 기능하려면 공정함과 중립성이 제일 중요한데, (김 대법원장) 본인의 육성으로 그걸 반박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박 부대변인은 "뉘앙스의 문제"라며 "김종인 대표가 비굴하게 연명하지 말라, 같은 법관끼리도 의지도 없다. 이게 탄핵 사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형사적 판결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재차 반박하자, 박 부대변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 대법관님한테 굉장히 인권침해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어쨌든 정확하게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앞의 임 판사는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거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 주장에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법관 사표를 반려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며 사퇴 촉구와 함께 탄핵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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