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바이든 통화한 날, 미 국무부 “북 인권 가해자 책임 묻겠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3일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있으며, 폐쇄된 국가 안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네트워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일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대북 정보 유입 등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VOA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소리를 높이는 데 단결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의 북한 인권 거론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북한 인권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에선 중요 이슈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재건’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마냥 못본 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 제재 완화를 요구할 때 인권 유린 문제를 빌미로 완화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정책국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인권 정책을 펼칠지 확실치 않지만, 미 의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지표에서 북한은 1.08점을 받았다. 특히 선거 과정과 시민 자유 부문에선 0점을 받았다. 한국은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8점 이상) 국가로 복귀한 것은 5년 만이다. 중국은 총점 2.27점으로 북한과 같이 ‘독재정권’(4점 미만)으로 분류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