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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판사 탄핵 가결에 "사법 발전 기여하길"

중앙일보 2021.02.04 22:0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법관 길들이기'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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