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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북핵 대비 위해 합동전략사령부 창설 검토해야"

중앙일보 2021.02.04 19:47
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전략사령부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대장)의 질문에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군(종), (또는)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전략자산의) 통합적 운용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대응 개념을 발전시키고 결심지원체계를 만들어놓았다"면서도 "추후에는 전략적인 개념과 자산이 운용되는 군(종), (또는) 합동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전략자산의) 통합적 운용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관 재임 기간에 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검토해 보고 추후에 보고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전략군은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운용하는 군종(軍種)이다. 핵무기, 포병, 우주, 잠수함 등과 관계가 깊다.  
 
육·해·공군과 별도로 운영되며 러시아와 북한 등 일부 국가에만 존재한다.  
 
미국은 전략사령부(Strategic Command)에서 핵무기를 운용한다.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사일사령부가 현무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인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검토해 왔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전략사령부 창설이 "기존 군 조직과 중첩되고 군사력 건설과 작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고, 합동참모본부에 핵·WMD 대응센터가 창설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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