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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탄핵 파문에 자성 "누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나"

중앙일보 2021.02.04 19:24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와 사표 제출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파일이 공개되는 등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외부의 부당한 정치화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정욱도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에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두 분이 마치 법원 내에서 각각 어느 한 편의 정치진영을 대표하는 양 묘사되고 있다”며 “이런 양편의 시각들이 모두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정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를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나, 그렇게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는 임 부장판사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듯한 외관을 만들고 사실과 달리 해변명한 김 대법원장 모두 각각의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내 편이 아니라고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의 정치세력”이라며 “탄핵도 비판도 헌법상 보장된 정상적인 정치과정이지만, 사법부 구성원들까지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입맛대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오늘의 상황을 우려한다”고 글을 맺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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