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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학생 알바 덮친 사장님, 그는 전직 경찰관이었다

중앙일보 2021.02.04 16:17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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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경찰로 근무하다 식당을 운영 중이던 50대 남성이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특히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2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닭갈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영업을 마치고 첫 근무를 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 지인 등에게 연락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B씨의 옷에 피와 구토가 묻어 세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구토물 등을 세탁하기 위해 B씨의 옷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긴 뒤 알몸으로 두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행위란 의미다. 또 지난 20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이를 모를 리 없어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행동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봤다. 
 
또 A씨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증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상·하의, 양 손톱, 신체 등에서 모두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접근한 뒤 증거를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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