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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2심 징역 1년

중앙일보 2021.02.04 14:36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돼 심리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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