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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83만호는 ‘공급쇼크’ 수준, 부동산 불안정은 송구”

중앙일보 2021.02.04 1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급 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른다”며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4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회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전체를 합한 것과 맞먹는 주택이 5년 사이 지어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주택 입주량은 서울 6만9000호, 전국 45만7000호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정비구역이 아닌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가 대상으로는 하는 공공 주도 주택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소규모 재개발까지 더해 30만6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13만6000호), 도시 재생 사업 방식 개선(3만호), 공공택지 신규 지정(26만3000호), 청년 주택 등 단기 주택 확충(10만1000호) 등 방안도 같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ㆍ 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해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사업 기간 단축 등으로 토지주가 받은 이익 일부를 회수해 세입자, 영세 상인 등 정주 여건 개발에 투자하는 개발 이익 공유제다.
 
 
실제 주택 공급과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투기 수요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점에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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