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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2만호 주택 공급…'강남 3구 아파트수' 맞먹는다 [25번째 부동산대책]

중앙일보 2021.02.04 10:0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수도권 61만 6000가구, 지방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총 83만 60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분당신도시의 3배 규모이고, 강남 3구 아파트 가구 수를 합한 것과 맞먹는다. 
 
정부는 이번 공급 방안에 대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공공주도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공공이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만 3000가구)과 역세권 개발(7만 8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6만 2000가구) 등을 통한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비주택 리모델링(1만 8000가구), 신축매입(2만 5000가구) 방식으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도시,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과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최대 700%), 용적률 기부채납 완화 등이다. 개발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지구지정 및 인허가 통합심의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평균 13년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부지확보 물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주택 공급 부지확보 물량.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재건축 조합원에게는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납입 시 양도세 비과세 등을, 토지소유자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10~30%p)를 보장하고,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할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은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공급을 확대한다. 전국에 15~20개 지구를 선정해 26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가운데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 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30~40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공공분양(전용85 ㎡ 이하 기준) 일반공급 비중을 상향(15→50%)하고, 추첨제(30%)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전담하고 있는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해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다양한 사업들의 컨설팅 및 사업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대책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시정비법·공공주택법·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관련 법률이 즉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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