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법농단·채널A 재판부 교체…조국 재판장 김미리 남았다

중앙일보 2021.02.03 18: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사건 재판부도 함께 바뀌게 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을 포함한 922명 규모의 법관 전보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사법농단·채널A 1심 재판장 이번 인사로 이동 

이번 인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신임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019년 1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2년간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바뀐다. 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한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청구한 보석 신청을 매번 기각하다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에야 인용 결정을 하고 이 전 기자를 석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 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판사도 자리를 떠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이에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청구는 홍 부장판사의 자리를 이어받을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내리게 됐다.
 

조국 전 장관 재판 담당 김미리 부장판사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2년 근무하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자리에 남았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의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다. 별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재판장)는 지난해 12월 23일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형사합의21부의 조국 전 장관 재판의 경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심리는 끝났고,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심리를 시작한 상태다. 지난달 15일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연기한 뒤 아직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에선 변호인과 검찰 측이 증거 채택·수사기록 열람 등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이런 이유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현재까지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진행됐고 정식 재판은 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김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부에서 조 전 장관 재판을 계속 맡게 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 구성을 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인사발령 전날까진 재판부를 배정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너무 오래 있었다 싶으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