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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나이롱 환자' 막는다…과잉사고 치료ㆍ보상 기준 마련

중앙일보 2021.02.03 15:19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고를 당한 뒤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사고 치료ㆍ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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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로 1인당 2만3000원 보험료 더 내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ㆍ보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간 과잉진료로 누수되는 보험금 규모는 5400억원 수준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잉진료로 인해 계약자 1명당 2만3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다.  
 
금융위가 사례로 든 건 영국이다. 영국은 2018년 민사책임법을 개정해 모든 경추부 염좌(whiplash injury)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미 사고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보험표준 약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조치, 재연장 불가피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은행권과 협의한 뒤 재연장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원리금 상환 기간 연장이나 장기대출 전환 등을 통한 연착륙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방역상황이나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의 감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정부는 해당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은행권과 막바지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 20% 이내 배당 축소 권고…“일반 상황이라면 하지 않을 것”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도 추진한다. 은행에는 이미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배당성향을 20% 이하로 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배당 자제 권고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일반적인 상황이면 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해서 (자제) 권고를 했고, 한국의 배당 권고 자체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무디스의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배당 자제 등을 간접적으로 권고했다. 권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보험은 적정한 수준의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도 시행한다.
 

카카오뱅크, 중금리 대출 잘하는지 관리ㆍ감독 강화

이와 함께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활성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에 맞춰 중금리 대출의 금리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차주 비율이 은행이 24%지만, 인터넷 은행은 21%밖에 안 된다”며 “중금리대출 시장을 열기 위해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영업점 방문 없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비교한 후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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