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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통행료 일산대교, 무료화 하라”…고양·파주·김포 반발

중앙일보 2021.02.03 11:47
“인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화가 정답입니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최종환 파주시장·정하영 김포시장이 함께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3일 오전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3개 시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경기도에 요구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공동성명서를 낭독한 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

정하영 김포시장(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공동성명서를 낭독한 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다. 고양시

고양·파주·김포 시장,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 발표  

3개 시장은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으로 손실 위험이 적었음에도 인수 당시 고금리 이율을 적용했다”며 “특히 후순위차입금(360억원)은 20%라는 고금리를 책정, 막대한 이자를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일산대교 이용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7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 3일 출근시간대 일산대교 모습. 김포시

27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하는 일산대교. 3일 출근시간대 일산대교 모습. 김포시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이상 비싸”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폭리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경기도를 적극 지지한다”며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용역 결과가 지난해 말 나옴에 따라 우선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 ㈜일산대교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아예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임현동 기자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인수 포함 대책 강구”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행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한 결과 과도한 차입금 이자율 등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통행료 조정부터 일산대교 인수까지 포함해 과도한 통행요금 시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간 한강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됐다. 민간자본이 투입돼 2008년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일산대교(주)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일산대교(주) “통행료는 투자비와 교통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에 대해 일산대교(주) 측은 “민간투자시설사업은 정부(경기도)의 제안에 의해 시행된 민자사업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2009년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자본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와 MRG를 인하한 바 있다”며 “정부(국토교통부)가 밝혔듯이 통행료는 투자비와 교통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산대교 차입금 (선·후순위) 이자율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체결된 실시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으며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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