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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하자”

중앙일보 2021.02.03 00:02 종합 4면 지면보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新)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복지’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핵심은 복지 확대다. 이 대표는 이날 ▶아동수당 지급 범위 확대(만 7세 이하→만 18세 이하) ▶전 국민 상병수당(傷病手當·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따로 받는 수당)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 요양시설 시·군·구별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이른바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도 설명했다.
 

이낙연,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의 기본소득론과는 선그어

신복지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현재 만 7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에는 올해 국비 예산만 2조2195억원이 편성됐다. 만 18세까지 지급하면 지급 대상이 298만 명→818만 명(주민등록인구 통계, 1월 기준)으로 3배 가까이 된다. 지방비까지 합쳐 연간 10조원이 든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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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과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복지는) 그간 축적한 복지제도를 채우고 더 올리자는 것이니 제도의 지속성 같은 것이 좋은 점”이라며 “(기본소득론은)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 그걸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냐”고 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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