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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설치 "데이트폭력ㆍ스토킹 실태 조사하겠다"

중앙일보 2021.02.02 12:00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성고기일인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 성고기일인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eNd(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회원들이 조주빈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자 여성가족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꺼내 들었다. 여가부는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새롭게 만드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여성 폭력 실태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위직의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 실태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2일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4가지를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성 평등 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신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범죄인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3천575명을 검거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범죄인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3천575명을 검거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우선 여가부는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부서인 ‘권익침해방지과(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관계 부처 협의체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더해 여가부 내에 성희롱ㆍ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과를 만드는 것이다.  
 
또 3년마다 진행해 온 여성 폭력 실태 조사 항목에 최근 문제가 되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실태를 추가해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 부분의 경우 이전까지 조사가 된 적이 없어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모를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고위직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전수 조사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에서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은 전체 구성원과 달리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 예방 교육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위직의 예방 교육 참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 그루밍(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를 하는 수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종합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정의기역연대 사태로 논란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 치료와 맞춤형 지원도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 타격받은 여성고용 특단책 마련

경력단절여성 학력별 비중(2014년과 2020년 비교). 자료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학력별 비중(2014년과 2020년 비교). 자료 여성가족부

이날 여가부는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 3월 중 특단의 여성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 취업자는 1152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14만명이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가 동기간 8만명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여성에게 더 크게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여가부는 재직 여성에 대한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인턴을 정규 채용할 경우 기업에 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하는 ‘새일고용장려금’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과기부 등 8개 부처와 함께 IT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훈련과 취업 알선, 고용유지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실시하는 ‘경단 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 최초의 유엔 여성 관련 기구인 ‘UN Women 지식센터(가칭)’를 설립해 성평등ㆍ여성 분야 연구 개발과 민관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 720→840시간 확대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벌이 부모 등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 장애부모 등 ‘돌봄 취약 계층’에는 이용 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올해 5월부터는 한부모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도 9개에서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2021년은 여성가족부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20년 전 여성부 출범 당시 보내준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를 잊지 않고 여성, 가족, 청소년의 든든한 지원자로 힘들 때 함께하는 여성가족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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