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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北 원전은 아이디어 차원···朴정부 자료 아니다"

중앙일보 2021.01.31 18:38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월성원전 삭제 파일 목록에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시민단체, 한수원 노조 동향 문건도 들어있다. [일람표 캡처]

월성원전 삭제 파일 목록에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시민단체, 한수원 노조 동향 문건도 들어있다. [일람표 캡처]

다만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삭제 문건은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다.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문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ㆍ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 대변인은 "사찰이 아닌 통상의 동향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수원 부사장 이력서 등 개인 신상 파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임원 이력서는 통상 수준으로서의 자료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문건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세종=손해용·김남준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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