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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선별·보상 모두 필요한 정책" 또 기재부 때렸다

중앙일보 2021.01.30 14:27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30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지난 27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기재부 재정건전성 논리의 불건전성’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링크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즉 건설이나 기타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한다’고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음으로는 수요부족 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며 “다른 것은 다 외국을 따라 하면서 ‘국가적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가계소득 지원과 소비지원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다른 나라의 일반적 정책과는 왜 반대로 하자고 주장할까”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리봐도 그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쥐만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도 무슨 상관이겠냐”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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