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미애식 대학살 인사는 없다? 박범계 "윤석열 곧 만날 것"

중앙일보 2021.01.29 17:33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 고위 인사에서 윤 총장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대조적 행보이기도 하다.  

 

박범계 “오늘 현황 보고 받을 것”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 "인사 관련 부서(검찰국)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들어보고 일요일까지 인사 원칙 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이를 갖고 2월 초쯤 윤 총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는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하는 데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법 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주 초쯤 윤 총장과 만나 협의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후 단행될 검찰 인사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이전인 2월 초에 검사장급 인사가, 연휴 이후에 중간간부 인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추 전 장관이 했던 지난해 1월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대학살’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는 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한 여권의 기류와도 맞닿아 있다. 그간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반발을 사왔다.
 

‘검찰 빅4’ 는 누가 될까

박범계 장관의 첫 번째 인사의 관건도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인 ‘빅4’ 자리에 누가 임명되느냐다.  
 
‘빅4’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1년 동안 근무했다. 심재철 검찰국장, 조남관 대검 차장, 신성식 반부패부장은 모두 지난해 8월 발탁됐다. 통상 1년 근무 원칙에 비춰보면 이 지검장의 ‘원포인트’ 교체 인사 대상인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그러나 심 국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 높다. 추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심 국장이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최초 의혹 제보자 겸 고소인, 이어 검사·판사·증인 등 ‘1인 5역’을 한 탓에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은 게 박 장관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실제로 박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 심 국장이 인사안을 짜오자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주의’를 줬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 지검장 역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사면초가에 처했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이 지검장을 2019년 안양치청 수사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책임자로 지목해 직권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종결 보고를 묵살하다가 형사1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대면 결재를 요구한 데 이어 수차례 전자결재를 올리면서 사실상 '집단 항명' 사태를 맞고 있기도 하다. 
 

‘채널A’ 한동훈은 일선 복귀?  

반면 윤 총장 최측근,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여권의 표적이 돼 한직으로 내몰렸던 한동훈 검사장이 일선 지검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중앙지검 3차장, 총장이 된 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지근거리에 있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취임한 직후 첫 번째 인사에서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검·언유착 사건을 이유로 ‘일선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며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용인 분원)으로 발령냈고, 불과 4개월 뒤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보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