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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하나 마나 청문회, 아예 그만 하자”

[e글중심] “하나 마나 청문회, 아예 그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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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하나 마나 청문회, 아예 그만 하자”

중앙일보 2021.01.29 00:23 종합 27면 지면보기
e글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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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고위 인사입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여러 위법 의혹에 휩싸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여당이 막아서면 야당이 증인을 부를 수도 없는 형식적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렇게도 멀쩡한 사람이 없나”
 
“범죄자도 법무부 장관 하는 나라가 됐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밌는 나라.”
 
“장관은 국회 내 폭력 행사로 기소,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건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 어쩌다가 법무부가 무법부가 됐나.”
 
“무슨 명절날 주고받는 선물인가? 장관 자리를 선물 주듯 그냥 주네.”
 
“본인 생각은 다 옳고 다른 이의 생각은 다 잘못되었다는 흑백논리에 사로잡힌 정부. 야당도 국민이 뽑은 대표자인데 야당 의견은 완전 묵살. 이건 국민을 무시한 것과 똑같죠.”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지. 어쨌든 정치라는 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형식적 청문회에 국민 의견 무시. 도대체 장관 자리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건가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물들을 계속해서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주변에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허울뿐인 청문회 왜 하나?”
 
“어차피 마음대로 할 거면 목 아프게 청문회는 왜 했나?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청문회 하지 말고 임명해라. 뭐하러 시간 끌고 기운 빼나.”
 
“이제 청문회는 의미 없다. 낯 두꺼워서 버티면 임명되는 거고, 못 버티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거고.”
 
“이 정권은 왜 인사청문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결격사항이 나와도 무조건 무사통과인데.”
 
“결국 본인 고집대로 할 거면서 제도와 원칙 지키는 척은 왜 하나요? 이럴 바엔 엄한 국민 속 뒤집지 말고 청문회 없이 그냥 임명하세요. 이렇게까지 국민과 소통 안 되는 정부 처음 봅니다.”
 
e글중심지기=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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