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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서 당원명부 불법 사용"…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실형

중앙일보 2021.01.28 17:37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당원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현직 대전 중구의원 형 확정되면 직 상실

지난해 4월 24일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전시 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해 4월 24일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전시 중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8일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전 사무국장 A씨(51)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전 중구의회 의원 B씨(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80시간이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B씨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원, "불법 경선 운동에 경종 울려야 필요 있다" 판시

 재판부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모두 우세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경선방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다”며 “불법 경선운동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선거사무소에 제공, 위법한 경선운동에 활용했다”며 “B씨는 현직 구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4월 24일 대전시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관련 자료를 승합차로 옮기고 있다. 신진호 기자

지난해 4월 24일 대전시 중구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관련 자료를 승합차로 옮기고 있다. 신진호 기자

 
 A씨는 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당시 황운하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당원 등에게 황운하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 "불법 여부 몰랐고 공모 없었다" 주장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지지를 호소한 것은 맞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불법 여부도 몰랐다. 계획과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화나 대면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반박에도 재판부는 “개정 전 위법행위에 대한 죄를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이번 범행은 경선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가 본선까지 이어졌다”며 각각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24일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를 압수 수색한 데 이어 7월 17일 A씨를 구속했다. 당시 황 의원은 “나를 직접 상대로 한 수사가 아니다.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물론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선거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부터 제234조), 기부행위를 한 죄(제257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를 받을 때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의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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