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월1일 10만원씩 경기도민 지급···"당 양해 구했다"

모든 경기도민이 다음 달 1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여당의 요구와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에서 나온 결정이라 서울과 인천 등 타시도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3차 대유행이 저점에 도달한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설 명절(2월 12일) 전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판단한 기존 계획을 고수한 것이다. 당과 논의를 거쳤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어제 당과 총리실에 말씀을 전해드리고 양해를 구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선별적 현금 지급과 달리 그보다 훨씬 소액인 보편적 지역 화폐 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경기도는 설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방역상황을 고려해달라는 민주당 중앙당의 요구가 있자 지급 시기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이 지사는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고점과 저점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을 사실상 저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확산세가 약화하는 시기를 기다리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소비 수요가 급감했는데 1차 지급이 시작된 4월에 다시 예년수준으로 회복하고 5월엔 고점을 찍었다”면서 “이후 매출액이 다시 떨어져 지난해 12월엔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은 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소요 재원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민임을 인증한 뒤 경기 지역 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골라 받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는 점이 1차 지급 때와 다르다.
 
온라인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일 신청자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는 현장 신청을 받는다.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내면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 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현장 혼잡을 막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도 적용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한다.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수령을 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6월 30일이 데드라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경기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지역 화폐 가맹점을 찾아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쓸 때처럼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역 화폐를 중고거래하는 ‘카드깡’이나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바가지요금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고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심석용·최모란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