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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손실보상제 힘 실어준 IMF "확장 재정이 도움"

중앙일보 2021.01.28 12:2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에 관한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에 관한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추가로 선별 지원할 여력이 있다”며 최근 당정에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논의에 대해선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28일 기획재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IMF는 한국 정부에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완화를 제안했다. IMF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앞으로의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제 회복과 물가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목표에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상환능력 촉진을 위한 선별적 금융지원으로의 전환을 권했다.
 
다음은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의 화상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IMF의 분석과 달리 과도한 확장 재정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잘 회복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유휴 경제력이 있어 확장 재정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문제가 한국 재정과 국가부채 증가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노력을 지지한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제시한 60% 선은 적절한 수준이다.”
 
한국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경제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계층별로 불균등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대부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명 피해 계층이다.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이전지출은 필요하다. 앞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영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ㆍ매출 정보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 연장 논의에 대한 견해는?
“한국 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안정화됐고, 경제 회복도 진행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공매도가 시장의 작동을 더 활발히 하고 투자자가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한다고 본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통해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무딘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며, 향후 큰 비용이 뒤따를 수 있다.”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물가가 정부의 목표를 밑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통화 완화조치의 이득이 리스크보다 크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정책 여력은 적지만, 한은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도구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좋다고 권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금리 인하도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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