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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분명히 무죄" 최강욱, 오늘 조국아들 인턴 의혹 1심 선고

중앙일보 2021.01.28 05:5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본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자신의 서류가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해줘 두 대학원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최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번 판단은 앞으로 진행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증명서를 추가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실제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기에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친한 선배의 아들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인턴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저는 분명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 밖에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로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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