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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상화 선례 만들었다" 끝까지 검찰 때리고 떠난 추미애

중앙일보 2021.01.27 17:4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통해서다. 
 
추 장관은 “사문화됐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역사적 선례’란 본인의 수사 지휘권 행사를 지칭한 거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방식과 달리 채널A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해 11월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는 직무정지 명령까지 내린 바 있다.


“공수처 출범 등 확고한 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및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추 장관이 스스로 내세운 업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과 ‘추 장관 아들의 군부대 미복귀’ 수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외에도 추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에 대한 대응, 대체 복무제 도입을 성과로 꼽았다. 임기 막판 서울 동부구치소 등 전국의 교정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선 “집단 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다”라면서도 “수감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낡은 관행 없애도록 노력해야”

추 장관은 자리를 떠나면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전진해왔고, 그 과정에서 낡은 질서는 해체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계속해서 낡은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퇴임 하루 전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결과를 전자 관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처분 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7일이다. 징계 사유로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를 적었다. 지난해 대검 국정감사 당시 “국민에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는 윤 총장의 답변이 정치활동 가능성을 시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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